독일, 58억 유로 불법 온라인 카지노 적발…자금세탁 위험 경계 강화

카지노 뉴스

3년간 수사 끝 11곳 압수수색·8200만 유로 자산 동결…스포츠베팅협회 “불법시장 규모 재검토해야”

독일 당국이 약 58억 유로(약 9조280억원) 규모의 베팅을 처리한 불법 온라인 카지노 조직을 적발했다. 대규모 불법 도박이 자금세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 내 불법 도박시장에 대한 단속과 감시도 강화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검찰에 따르면 당국은 약 3년에 걸친 수사 끝에 불법 도박 조직과 관련된 11개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작전에는 프랑크푸르트 검찰과 세무당국,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금융범죄 대응기관, 프랑크푸르트 경찰 등에서 1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됐다.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5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필요한 라이선스 없이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기간 처리된 베팅액은 58억 유로(약 9조280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고급 차량 여러 대가 압수됐고 다수의 은행 계좌가 동결됐다. 당국이 동결 조치한 자산 규모는 약 8,200만 유로(약 1,276억원)에 달한다.

최소 1명은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용의자는 불법 도박 운영 혐의와 함께 최소 7,760만 유로(약 1,208억원) 규모의 세금 미납에 따른 탈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단속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가 80개 금융 관할지역을 검토한 자금세탁 위험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 이뤄졌다. FATF는 온라인 도박을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분야로 지목하고 범죄성 금융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TF가 제시한 위험 징후에는 여러 제3자 계좌에서 유입되는 입금, 현금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의존도, 가능한 모든 결과에 반복적으로 베팅하는 행위, 자동화된 베팅 패턴, VPN의 반복적인 사용, 가명을 이용한 다수 계정 생성, 고객확인 절차 우회 시도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독일 불법 도박시장의 실제 규모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도 나왔다.

독일스포츠베팅협회의 마티아스 담스(Mathias Dahms) 회장은 당국의 단속을 환영하면서 “단일 수사에서 약 2년 반 동안 60억 유로(약 9조3,394억원)에 가까운 베팅액이 확인됐다는 사실은 기존 불법시장 규모 추정치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건에서 이 정도 규모가 확인됐다면 기존 추정치가 실제 불법시장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2 갬블링 캐피털이 2025년 제시한 추정치에 따르면 독일 온라인 슬롯 시장에서 합법 사업자로 유입되는 이용자 비율은 22~25% 수준이다. 주요 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30년에는 약 2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독일어권 도박 규제기관들이 참여하는 DACHL 연례회의에서도 최근 불법 도박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대규모 불법 온라인 카지노 사건이 확인되면서 독일에서는 규제시장으로의 이용자 유입과 불법 도박 단속,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