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카지노 규제 강화…베팅 부정행위·방문제한 위반 처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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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통제법 개정안 2단계 조치 21일 시행…GRA 권한 확대·자금세탁 방지 위한 사업자 간 정보공유 의무화

싱가포르가 카지노 내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고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했다.

싱가포르 내무부에 따르면 ‘2024년 카지노통제법 개정안’의 2단계 조치가 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카지노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 감독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카지노 게임 결과가 확인된 뒤 베팅을 취소하는 행위가 새로운 범죄로 규정됐다. 기존에는 결과를 확인한 뒤 새로 베팅하는 행위만 카지노통제법상 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결과가 나온 뒤 기존 베팅을 철회하는 행위도 직접 처벌할 수 있다.

게임 기록과 관련한 규제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장치를 이용해 게임 중 배분된 카드를 기록하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개정법은 게임기 등 비카드 게임의 플레이 패턴을 장치로 기록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내무부는 실제 카지노에서 비카드 게임의 패턴을 기록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카지노 출입제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앞으로 출입제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사람이 카지노에 입장하거나 머물고 도박에 참여하면 처벌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당국이 해당 이용자가 자신의 출입제한 상태를 실제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가족의 신청으로 카지노 방문 횟수를 제한하는 ‘가족 방문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도 새롭게 범죄로 규정됐다. 또 국가도박문제위원회는 기존 출입금지 명령을 방문제한으로, 방문제한을 출입금지 명령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변경 과정에 통상 1~2개월이 소요돼 보호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었다.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기준도 확대됐다. 도박규제청(이하 'GRA')은 카지노 사업자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영업하거나 내부통제 또는 기업지배구조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카지노 라이선스 보유 적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카지노 사업자 간 이용자 정보공유도 의무화됐다. 고위험 이용자가 확인될 경우 사업자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GRA의 카지노 기술 관련 규제 권한도 넓어졌다. 기존 확률형 카지노 게임뿐 아니라 카지노에서 제공되는 베팅과 복권을 규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모바일 기기에서 구동되는 게임 소프트웨어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승인된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는 카지노 시설 내부에서만 설치·이용할 수 있다.

전자 크레딧도 카지노 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내무부는 별도의 ‘2026년 카지노통제 규정’을 통해 전자 크레딧을 카지노 칩으로 규정하고, 향후 GRA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새로운 베팅 수단도 규제체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2024년 9월 싱가포르 의회를 통과한 카지노통제법 개정안의 두 번째 시행 단계다. 첫 번째 개정 조치는 2024년 10월 30일 시행됐으며, 당시 카지노 사업자와 주요 주주 등에 대한 감독 강화와 일부 위반행위의 처벌 기준 조정 등이 먼저 적용됐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카지노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과 도박으로 인한 피해 예방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